국회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 입법공청회 안내드립니다.

주제: 8월 7일(금) 오후 2시 국회 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 입법공청회 안내드립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위위원회 국정감사질의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교육과 미인가대안학교의 상생방안\"에 담았던 미인가대안학교법제화안이 마무리되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입법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당초 미인가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입법을 시작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홈스쿨링이 포함되어, 대안교육기관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안), 다양한 교육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인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안학교 근거 조항인 제60조의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법안은 완료가 되었으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안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2009년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작성에 고견을 주고자 하는 분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다니게 하거나 혹은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분들께서는 성함, 연락처, 이메일, 미인가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 여부를 이메일(yooks50418@naver.com)으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대안교육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일본에서 진행되는 프리스쿨(우리나라의 미인가대안학교) 법제화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별첨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춘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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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안내(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데, 우리 공교육 현장은 그 속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이라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내 아이만 뒤쳐지면 어쩌나?’하는 두려움과‘달리 방법이 있나?’라는 체념으로 오늘도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미인가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업중단자수가 2006년 57,148명, 2007년 70,796명, 2008년 73,49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교육청과 별도로 대안교육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들‘불법’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인가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내용이 반사회적이 아니라 교육철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 사회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스스로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공교육과 미인가대안학교의 상생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9년 8월 7일(금)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일본프리스쿨네트워크
(문의: 김춘진 의원실 , TEL: 784-1309, 788-2574 유경선 보좌관)

- 진행 순서(안) -

○ 개회사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고창·부안)

○ 축사
안병만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 축하 영상 메시지_일본 프리스쿨 도쿄 술래 학생 제작
- 일본 코미야미 요오끼 (전 중의원) 등


제1부 전문가 강연회 14:30 ~ 15: 30
일본 대안교육 전문가 Asakura Kageki 씨 강연회
- 정책제언 -

제2부 입법공청회 15:30 ~ 17:30
좌장: 임선희 회장 (한국교육사회학회)
발제: 이종태 박사

토론:
이치열 사무국장 (대안교육연대)
진영효 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과모임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협의 중)
김언경 학부모 (성미산학교)
신호승 학부모 (홈스쿨러)
이혜영 박사 (교육개발연구원, 협의 중)
이시우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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